​[재난기본소득]② 실효성 있다 vs 없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몰려 실제 자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기본 예산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더했다. 여기에는 대부분 소비 쿠폰 발급을 발급해주거나 자동차를 사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소비 진작을 유도하려는 방안이 담겼다. 

당장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물을 살 돈이 없는 다급한 사람에게는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대책들이다. 이런 사람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정부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실효성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막상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감염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바깥 활동뿐 아니라 외부인과의 접촉을 줄이는 상황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재난기본소득 정책은 국가가 지는 재정 부담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정부가 선뜻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4월 5일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많다.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배경이다.
  재난기본소득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얼마 주기로 줄지조차 갈팡질팡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생계유지나 소비 진작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것이다. 이미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의 세금을 무리하게 확보해서 재정 부담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재난소득 지급 문제가 결론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 정확히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중대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현금성 지원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내부의 기류는 소득 하위계층 등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어느 한 지역에 큰 타격을 주거나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전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실제 경기 회복 효과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 선행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